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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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35
의견제출자 박민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범점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은 공동도급사들의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대표사에게만 업무가 가중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