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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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42
의견제출자 임병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률이므로 앞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