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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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47
의견제출자
나기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사에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을 조장할수있는 개정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