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457
의견제출자
기종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측정 기준이 평가자 주관에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또다른 부조리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