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563
의견제출자 신봉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대안없는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젠 건설업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건설업계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 주 52시간 족쇄, 신규인력 부족, 기존 인력 이탈, 턱없이 부족한 노예(설계)단가, 주먹구식 누더기 이런 법이 우리 건설업계의 걸맞는 법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