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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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2
의견제출자
이태양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및 책임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