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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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02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안 다시 재고 해 주세요
벌점을 왜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것은 불공평하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