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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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39
의견제출자
박상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공정별로 업무분장 후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은 악법이다.
악법을 억지로 만들지 마시죠?
현행대로 시행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