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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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41
의견제출자
강병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관련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주관사에만 부과하게 되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고 형평성 논란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