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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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85
의견제출자 한병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에게 무리하고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벌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악법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