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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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38
의견제출자 백성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