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914
의견제출자
이칠성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최근 몇년간 공동도급사간 대표사의 지분이 어느정도 인지 현황을 파악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 업체가 양산될 수 있는 개악 입니다.
충분한 여건 마련은 없이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묻고 과다한 벌점 부과는
업계 선진화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업계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