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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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28
의견제출자
송동호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광범위한 벌점 부과는 건설업계 현실에 부적합합니다.
충분한 여건 마련은 없이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묻고 과다한 벌점 부과는
업계 선진화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업계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