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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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31
의견제출자 김대섭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방식이 불합리 하여 반대 합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