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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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39
의견제출자 김선우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해당 시행령개정에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