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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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79
의견제출자
민병수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벌점 산정 합산 방식변경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되는 부실벌점은 벌점 제도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건설공사 및 용역을 공동 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가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