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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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27
의견제출자
한덕수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 반대 합니다 (처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내용
처벌을 강화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