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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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32
의견제출자 현남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규제만능주의적인 행정편의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참여회사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