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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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45
의견제출자
장종원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벌점관리기준 개정반대
내용
개정안이 건설산업 미칠 악영향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시고 개정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도급에 있어 주관사의 과도한 피해발생, 참여사의 부실참여 초래, 주관기피로 인한 회사간 분쟁 등 많은 문제들이 예상됨. 현재도 주관사는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냥 주관사 하지말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