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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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68
의견제출자 서재원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방식과 공동수급체 벌점 부과방식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기준이 벌점부과기관의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고, 청탁, 비리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