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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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96
의견제출자
고헌재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 실정과 부합되는 법을 입법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법안은 현실정과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