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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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03
의견제출자
임재길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는 건설사의 규제 강화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벌점부과만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안전예방 우수업체에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개선을방안을 적극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