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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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43
의견제출자 장민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