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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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49
의견제출자 국윤호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관리자 입장에서 기준에 맞는 사업관리자 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벌점을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