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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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56
의견제출자 김선미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 어려운 시국에 규제강화로 소기업 업체는 문닫으라는 말입니까? 중복되게 이것저것 신고하라는 것은 많고 높은 인건비로 인력구하기도 힘든데.... 강화 한다고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뭘합니까?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정책에 진절머리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