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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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57
의견제출자
김교훈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