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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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89
의견제출자
최철연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시행령 개정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시 개인 감정이 개입될 우려 있으며 또한 벌점부과를 무기삼아 회사를 압박하느
행정편의적으로 흐를수 있음으로 매우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