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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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08
의견제출자 주경식 등록일자 2020.02.23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