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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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29
의견제출자
강석근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를 강화 한다고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차라리 사회복지에 자금 지원하듯이 업체에 안전관리 인원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지원하는게 어떨지..
제도가 많이 바뀌면 그 만큼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