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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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65
의견제출자
조완상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몰아주는 건진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위헌소지가 있는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몰아주는 건진법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