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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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13
의견제출자 김승천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도급시 벌점은 대표사에 단독 부과는 입찰 및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배제가 예상되어 지역업체의 큰 타격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영세한 지역업체의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 전반에 문제가 될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