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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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55
의견제출자
양창돈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현장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벌점이 취지는 관리자가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현장관리에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합니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