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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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63
의견제출자 곽병조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불합리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업체에 과중한 책임을 묻을경우 공동도급사의 업무 소홀 및 관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