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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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82
의견제출자
문인선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실벌점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벌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