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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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85
의견제출자
김민지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부실벌점이 크게 높아저 기업의 영업에 큰 타격이 생길 가능성 높음. 안전사고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