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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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05
의견제출자 한철웅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작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개정이 아닌 기존의 법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이롭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