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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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27
의견제출자 박규학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현장 실태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