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472
의견제출자 이시형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는 페이퍼컴퍼니를 더욱 활개시키는 구실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