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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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77
의견제출자 엄은미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형령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안전을 강화 하려면 법으로 밀어부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건설업체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비 사용의 폭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정책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