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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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31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20.02.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반대의견
내용
책임주의원칙과 형평성의 위반, 탁상행정주의라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