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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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50
의견제출자 이은희 등록일자 2020.02.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벌점 부과로 인한 영업 위축 등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