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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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54
의견제출자
유영후
등록일자
2020.03.01
제목
부실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은 분담참여사 도덕적 해이 등 부실조장을 초래하므로 절대 반대.
합산벌점은 형평성, 객관성에 배치하므로 절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