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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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66
의견제출자
신동근
등록일자
2020.03.0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위한 탁상 개정안 으로 판단됨
원칙과 형평성도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