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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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90
의견제출자 박준수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업무수행시 발생한 책임을 주관사에만 몰아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