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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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59
의견제출자 김두현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어처구니 없는 특별공급 물량 확대
내용 첨부파일 1에 국토부에서 반박한 것처럼 연령대별로 절대로 30대가 청약시장에서 제외된것도 아닌데 생애최초 특공(소득제한)을 늘린다면 소득제한안에 30대가 더 많을까요 40대가 더 많을까요?
결국 이것 역시 신혼특공과 함께 30대가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30대 절망론(언론플레이 같지만)이 대두되는데 40대 절망론은 없을것 같나요?
그렇게 단편적인 정책 세우지 마세요.
데이타를 기반으로 만드세요.
무슨 30대 집 없는것이 큰일입니까?
차곡차곡 가점쌓으면 본인 차례가 올텐데 그 기간을 인내하기 싫어서 십년이상 기다린 사람의 인내의 시간을 빼앗아 가나요?
어차피 이대로 강행되겠지만 그럴수록 반발만 심해집니다.
무슨 정책에 예외(특공)가 이렇게 많은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2017년 아파트가격(서울기준) 지금 현재(2020년 7월) 시계열 그래프 만드셔서
국토부장관님(?)에게 보고해 보세요. 과연 11%올랐다고 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1 PDF 20200730202624_200709(설명)다주택자 수가 증가하고_30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