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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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4
의견제출자
류상필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해야합니다.
내용
자동차를렌트해도 사용자가 보증보험가입하는데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지요?
극소수의 보증금 미반환하는 악덕임대인들 때문에 퇴직 후 생계형 임대인들 다 죽이는 악법입니다.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죽어가는 지방도 대한민국이며, 지방임대인들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제발 탁상행정.숫자놀음하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