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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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4
의견제출자
윤재석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같이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