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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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숙 | 등록일자 | 2020.09.06 |
| 제목 | 재개발 임대사업주택 직권말소 반대. 신축 임사연계되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다. | ||
| 내용 |
재개발 임사주택은 임사자의 잘못이 아닌 재개발에 의해 임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잘못을하여 임사를 유지 못하는 직권말소임사와 똑같이 징벌적으로 재개발멸실임사자들에게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임사유지하였고 재개발로 멸실후 임사 연계가능하다해서 등록하였는데 지금와서 안된다. 하며 어떤 보완책도 없고 소수이니 감수해야하는것인지 억울합니다. 재개발임사자들이 당연히 모수가 소수니 소수일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도 국민입니다. 소수라서 법의 보호를 못받는것이라 여겨져 더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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