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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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2
의견제출자
김옥경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다시 재등록할수있게해주세요
내용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은 위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만 직권말소로 처리하는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라를 신뢰할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오 저희를 적폐로 보고 칼을 들이밀지 말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