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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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국 | 등록일자 | 2020.09.07 |
| 제목 | 처음한 약속 지켜주세요. | ||
| 내용 |
재건축 임대등록주택 멸실 시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 말소로 하고 남은 임사기간은 신축 아파트로 연계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한 약속이죠. 이렇게 소급을 남발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말소와 연계의 선택은 임대사업자의 선택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거주 주택 비과세 등 자진/자동등록말소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들은 구제책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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